[2023예산] 文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하지 않기로
중복 운용보다는 청년도약계좌 빨리 출시해 청년층 지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로 그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총 3조6천838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세출 예산보다 11.4%(4천727억원) 줄었다.
내년 예산은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 청년희망적금 재개 안 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만기 보유 시엔 일반과세형 적금으로 환산할 때 연 10%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월 말 신청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는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하고 정부도 재가입 검토에 나섰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도약계좌로 희망적금의 수요층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천602억원을 편성했으며 적금을 낸 청년들에게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 결과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 청년 희망적금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청년 중 청년 도약계좌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대신 내년 중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3천440억원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 새출발기금에 안심전환대출까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올해 추경에서 1조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3천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부터 내년 중에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 1천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달 15일부터 서민 대출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주택가격 구간별로 신청받아 연내 대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은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도 내년 예산을 140억원 배정했다.
이 밖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403억원) 등 기타 사업도 편성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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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운용보다는 청년도약계좌 빨리 출시해 청년층 지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로 그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총 3조6천838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세출 예산보다 11.4%(4천727억원) 줄었다.
내년 예산은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 청년희망적금 재개 안 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만기 보유 시엔 일반과세형 적금으로 환산할 때 연 10%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월 말 신청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는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하고 정부도 재가입 검토에 나섰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도약계좌로 희망적금의 수요층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천602억원을 편성했으며 적금을 낸 청년들에게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 결과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 청년 희망적금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청년 중 청년 도약계좌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대신 내년 중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3천440억원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 새출발기금에 안심전환대출까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올해 추경에서 1조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3천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부터 내년 중에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 1천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달 15일부터 서민 대출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주택가격 구간별로 신청받아 연내 대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은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도 내년 예산을 140억원 배정했다.
이 밖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403억원) 등 기타 사업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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