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지주회사과 폐지, 많이 아쉽다"

입력 2022-09-07 17:33  

떠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지주회사과 폐지, 많이 아쉽다"
문재인 정부서 임명, 내일 퇴임…역대 세 번째로 3년 임기 채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퇴임을 앞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조직이 폐지되는 데 대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퇴임을 하루 앞두고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76개 대기업집단 중 34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갖고 있다. 법 적용 대상, 실체가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여러 제도 관련해 충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존립 목적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경쟁을 회복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정권,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임기 중 아쉬운 부분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는 온플법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법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김상조 전 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재직 기간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기술(IT) 분야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 공정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넘게 '불편한 동거'를 했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전윤철 전 위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강철규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우게 됐다.
조 위원장은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복귀해 강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차기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윤수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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