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력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민간 사업제안제 신설해 민간 참여 확대"
애쓰모글루 "한국 경제, 민주화 이후 빠르게 성장…포용적제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협력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지원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구축을 위한 KSP의 역할로서 미래 준비(Preparation), 민간 참여 확대(Participation), 협업(Partnership)이라는 '3P'를 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지식 공유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87개국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했다.
방 차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그린에너지, 디지털경제, 스마트시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 사례 가이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KSP 사업 평가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협력국과 심화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 위주인 KSP의 한계를 넘어 다년도 사업을 제공하는 KSP Plus를 신설하겠다"며 "중장기간 다양한 주제의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사업을 통해 협력국과 포괄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석학인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근간으로서 포용적 제도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성취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포용적 제도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원과 노동력 등을 대중으로부터 착취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제시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제도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게 애쓰모글루 교수의 분석이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민주주의야말로 포용적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권위주의 시절에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담론이 많은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확산하고 취약층의 보건 강화 등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의 권력과 사회의 권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쉽지 않은 길로서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좁은 회랑'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됐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최근 높아진 대중의 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신기술의 발달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정치경제, 경제발전과 성장, 기술과 인적자본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업적을 세운 젊은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가르는 요인으로서 제도를 분석한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추천한 책이기도 하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해 열렸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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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민간 사업제안제 신설해 민간 참여 확대"
애쓰모글루 "한국 경제, 민주화 이후 빠르게 성장…포용적제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협력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지원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구축을 위한 KSP의 역할로서 미래 준비(Preparation), 민간 참여 확대(Participation), 협업(Partnership)이라는 '3P'를 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지식 공유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87개국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했다.
방 차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그린에너지, 디지털경제, 스마트시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 사례 가이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KSP 사업 평가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협력국과 심화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 위주인 KSP의 한계를 넘어 다년도 사업을 제공하는 KSP Plus를 신설하겠다"며 "중장기간 다양한 주제의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사업을 통해 협력국과 포괄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석학인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근간으로서 포용적 제도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성취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포용적 제도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원과 노동력 등을 대중으로부터 착취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제시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제도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게 애쓰모글루 교수의 분석이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민주주의야말로 포용적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권위주의 시절에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담론이 많은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확산하고 취약층의 보건 강화 등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의 권력과 사회의 권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쉽지 않은 길로서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좁은 회랑'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됐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최근 높아진 대중의 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신기술의 발달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정치경제, 경제발전과 성장, 기술과 인적자본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업적을 세운 젊은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가르는 요인으로서 제도를 분석한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추천한 책이기도 하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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