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식 협상 개시 선언…4대 의제 각료선언문 채택 합의

IPEF 공식 협상 개시 선언…4대 의제 각료선언문 채택 합의
IPEF 밑그림 제시…무역, 관세 인하 대신 디지털 교역 활성화
공급망 핵심 분야·품목 위기대응 메커니즘 마련…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조세 투명성 제고·반부패 협약 이행 강화…무역 의제에서 인도는 빠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 14개 참여국들이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의 채택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의제에서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경제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했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며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고 무역 의제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하도록 공급망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 등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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