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교체앞둔 공정위…카카오T·구글·변협 등 대형사건 향방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 담합·AZ 역지불 합의 사건 이달 심의
공정위,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 강조…동의의결 활성화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1일과 28일에 각각 폭스바겐그룹·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 사건과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의 역지불 합의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개발사가 복제약 개발사에 일정 대가를 주고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 것을 가리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되면 위원장으로서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첫 사건이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공정위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절차가 지연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조성욱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과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집단과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중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되,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고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한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각 사업자가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던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신속한 피해 구제 등 강점도 있어 새 정부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그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구글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 방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이용 금지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다수 사건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8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들 사건을 심의해 설득력 있는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세 사건은 모두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대상 기업에 발송했으나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변협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고 피심인(변협)은 지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선행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독립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최근 배차 알고리즘에 차별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 등 콜 몰아주기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비노조 사업자 배제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혐의, 쿠팡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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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 담합·AZ 역지불 합의 사건 이달 심의
공정위,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 강조…동의의결 활성화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1일과 28일에 각각 폭스바겐그룹·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 사건과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의 역지불 합의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개발사가 복제약 개발사에 일정 대가를 주고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 것을 가리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되면 위원장으로서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첫 사건이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공정위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절차가 지연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조성욱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과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집단과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중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되,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고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한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각 사업자가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던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신속한 피해 구제 등 강점도 있어 새 정부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그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구글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 방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이용 금지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다수 사건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8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들 사건을 심의해 설득력 있는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세 사건은 모두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대상 기업에 발송했으나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변협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고 피심인(변협)은 지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선행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독립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최근 배차 알고리즘에 차별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 등 콜 몰아주기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비노조 사업자 배제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혐의, 쿠팡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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