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호주, 기후변화로 원주민 권리 침해…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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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5 19:10  

유엔 "호주, 기후변화로 원주민 권리 침해…보상해야"

유엔 "호주, 기후변화로 원주민 권리 침해…보상해야"

구속력은 없어…호주 정부 상대 집단소송에 영향 미칠수도

호주 정부 "토러스 주민들과 협력 약속해…적절한 시기에 답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호주 북부지역 저지대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호주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5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UNHRC는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토러스 섬 원주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과 집에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속해서 안전한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 대륙과 뉴기니섬 사이에 위치한 토러스 해협 제도는 274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5천 명에 못 미친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폭우·폭풍이 빈번해지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생활 터전이 파괴됐으며 주 수입원인 어업과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러스 해협 지역의 원주민 14명은 호주 정부가 방조제 건설 같은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2019년 UNHRC에 제소했다.

UNHRC가 토러스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호주 정부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다만 토러스 원주민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토러스 원주민들은 지난해 10월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들의 거주지와 고유의 문화가 실존적 위협에 처했다며 법원이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토레스 해협 주민들이 기후 난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호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크 드레이퍼스 법무장관은 정부가 토러스 해협 섬 주민들과 기후 변화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호주 정부는 UNHRC의 판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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