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에 한국 정책 소개…"규제 개혁하고 사업재편 지원"

공정위, 해외에 한국 정책 소개…"규제 개혁하고 사업재편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혁과 사업 재편 지원 등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해외 경쟁당국에 소개한다.
공정위는 정진욱 상임위원이 2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4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싱가폴, 일본 등 18개국 경쟁당국이 참여해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 위원은 "공정위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위적으로 진입 장벽을 형성하거나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경쟁당국의 역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 통합에 따른 국제 카르텔 위험과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신생 경쟁업체를 인수하는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요하네스 벤자민 필리핀 경쟁위원장, 시아 아이크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과 각각 양자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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