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력망 비용 과다책정 논란…소비자 추가 부담 9조원

호주 전력망 비용 과다책정 논란…소비자 추가 부담 9조원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 기관이 전력망 회사의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는 바람에 가계와 기업 소비자들이 100억 호주달러(약 9조) 이상의 전기료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5일 호주 에너지경제금융분석원(IEEFA)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부실 규제로 인해 지난 2014년부터 가구당 전기료가 1천 호주달러(약 90만원) 이상 더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년 동안 소비자들이 추가로 지출한 전기료 총액은 10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너지 시장 애널리스트 사이먼 옴은 오스그리드·인데버·오스네트 등 전력망 업체들이 정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 시장을 규제하는 호주에너지감독청(AER)·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AEMC)·호주경쟁심판소(ACT) 등 정부 기관들이 전력망 건설·운영·관리 비용을 계속 지나치게 많이 책정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AER은 전력망뿐 아니라 이들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금융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함으로써 추가 전기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옴 애널리스트는 "전력망 회사들은 위험도가 거의 없는 신용을 갖고 있는데도 AER이 일반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과도하게 인정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호주의 18개 전력망 업체들이 2014년부터 7년간 올린 수익은 무려 250억 호주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금융 비용을 적용했다면 정상 수익은 150억 달러로 줄어 업체들로선 100억 달러 이상 추가 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옴 애널리스트는 "재생 에너지 자산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력망 업체들의 비용 산정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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