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때 재무배점 두 배로…사회적가치 구현 배점↓(종합)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개최해 경영평가편람 수정 심의·의결
혁신가점 신설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유도…직무급 평가 배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린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배점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 강화…평가 배점 10점→20점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배점을 보면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그러면서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수익성·안정성이라는 세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한다.
가령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커서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거론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일반관리비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도 만든다.
◇ '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 25점→15점…안전·윤리경영 등 배점 줄여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축소된다. 공기업 기준으로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으로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인데, 지난해 기준 96% 수준으로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 지표 배점은 0.5점 늘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안전 및 재난관리'와 '윤리경영' 지표는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점을 조정했음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혁신가점 신설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유도…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늘린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기존 규정은 재무 위험성이 있는 기관들을 편람에 열거한 뒤 이들 기관의 재무지표가 안 좋으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 작성 시점이 재무지표 평가 시점보다 이르다 보니, 재무지표가 안 좋더라도 재무위험성이 높은 기관 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성과급 제한이 불가능했다.
이에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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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개최해 경영평가편람 수정 심의·의결
혁신가점 신설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유도…직무급 평가 배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린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배점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 강화…평가 배점 10점→20점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배점을 보면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그러면서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수익성·안정성이라는 세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한다.
가령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커서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거론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일반관리비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도 만든다.
◇ '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 25점→15점…안전·윤리경영 등 배점 줄여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축소된다. 공기업 기준으로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으로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인데, 지난해 기준 96% 수준으로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 지표 배점은 0.5점 늘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안전 및 재난관리'와 '윤리경영' 지표는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점을 조정했음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혁신가점 신설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유도…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늘린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기존 규정은 재무 위험성이 있는 기관들을 편람에 열거한 뒤 이들 기관의 재무지표가 안 좋으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 작성 시점이 재무지표 평가 시점보다 이르다 보니, 재무지표가 안 좋더라도 재무위험성이 높은 기관 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성과급 제한이 불가능했다.
이에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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