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종편 재승인' 감사, 어떤 그림 있었다는 생각"(종합)

한상혁 "'종편 재승인' 감사, 어떤 그림 있었다는 생각"(종합)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폭넓은 개선 고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감사원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시 TV조선에 대한 고의 감점 의혹을 감사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어떤 그림이랄까, 이런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해당 감사가 정기감사인데 통상의 감사보다 특별한 점이 뭐냐고 묻자 "인원이 많았고 포렌식도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여당 추천 인사인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 위원장의 같은 질의에 대해 "포렌식 과정에서 대상 직원들의 직접적 동의를 받았고, 직원 입회하에 한 것으로 안다"며 한 위원장과는 상이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승인 심사 관련 계획상 조건부 재승인은 4년 단위가 원칙인데, TV조선의 경우 임의로 1년을 감해 3년으로 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명시 규정이 없는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했고 방통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상파와 종편 재승인 규제 내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자유스러운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번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래돼 불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개인 소견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 재허가 제도보다는 방송사와 방통위 간 협약을 통해 재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폭넓은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팩트체크넷'에서 활용하는 플랫폼이 당초 사업 공고 때는 방통위 소유였지만 추후 방통위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플랫폼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만들었다. 준조세 성격의 돈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플랫폼은) 방송기자협회에 위탁해 만들었다. 보조금법을 내부 검토했다"며 재단법인에 플랫폼을 넘긴 것을 시인했다. 또 "공고문을 제시할 땐 면밀히 검토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보조금법의 내용과 공고문 내용이 상충한다. 공고문과 협약서 효력을 비교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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