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공공연구인력 기업 파견, 정착 미미해 혈세만 낭비"

이정문 "공공연구인력 기업 파견, 정착 미미해 혈세만 낭비"
"파견 연구원 10명 중 9명꼴, 기업 뿌리 못내리고 원대복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중소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고 보내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중 열에 아홉은 해당 기업에 정착 못 하고 원소속기관으로 돌아온다고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총 파견 건수 848건 중 8.6%인 73건만 이직이 이뤄지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사업은 공공연의 고급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현장 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하고 이후 중소기업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존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 연구인력이 파견업체에서 3년 안쪽으로 근무하다 원래 소속됐던 공공연구기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4개 공공연구기관 102명 파견 연구인력의 평균 경력은 10.8년이고, 한 사람당 파견된 평균 기업 수는 4.2곳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 채 안 된다.
이 의원은 지원받는 기업이 최대 3년 동안 파견인력 공공연 연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3년을 넘기기 전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중소기업이 동일 연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연구 인력을 파견받으며 인건비를 계속 지원받는 꼼수를 부린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에 최근 5년간 5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850건의 연구인력 파견에 대해 435억 원의 인건비가 지원됐다.
이 의원은 "혈세로 인건비만 지원하고 복귀와 재파견 행태가 반복 중"이라며 "한번 연구인력 파견을 지원받은 기업은 몇 년 동안 같은 제도를 통한 연구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파견 연구인력을 자연스럽게 전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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