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위력 강화 위해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정비 추진

日정부, 방위력 강화 위해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정비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공항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국토교통성, 방위성과 연계해 유사시에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사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민간 기반시설을 방위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방위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렵고 세출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예컨대 오키나와현 나하(那覇) 공항에는 자위대 기지가 있지만, 민간 여객기와 함께 사용하는 활주로 2개를 연결하는 유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민생용과 방위용을 완전히 나누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기반시설을 잘 정비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인프라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서방 주요국보다 높지만, 방위시설 정비에 들어가는 자금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의 목표에 맞춰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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