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종 합류할까…효율성 놓고 우선순위 저울질

방통위 세종 합류할까…효율성 놓고 우선순위 저울질
정부 조직개편안서 빠졌어도 고시만으로 이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으로 추가 이전할 부처와 위원회 중 하나로 방통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업무 효율성 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업무가 워낙 복잡다단한 만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과의 소통도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먼저 세종시에 자리 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신속하고 밀도 있는 업무 협의가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세종 이전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과천에 입주해있는 법무부 등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이전고시만 손을 봐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세종청사 신청사가 완공됐을 경우 빈자리를 고려하면 230명가량 되는 방통위 인력이 들어가기에도 적합하다.
현 정부가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절차 면에서나 조직 규모 면에서나 비교적 손쉬운 방통위 이전만으로도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보여줄 수 있는 점도 고려된다.
반면, 방송사와 통신사 등 주요 사업자들이 서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등 기능도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통위로서는 세종 이전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다. 현재 위치한 과천청사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게다가 방통위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실적으로 승진 적체 등 인사에 불리한 요인이 많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남고 싶은 공무원들이 일부러 전입한 사례가 많다. 그만큼 세종 이전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어서 이전 소문이 들릴 때마다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도 고려해서인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방통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방통위가 언급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빠진 셈이다.
방통위는 정부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직 개편안에서 방통위가 빠진 만큼 당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에서 결단할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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