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시위대 지원차 머스크와 이란에 스타링크 제공 논의"

"백악관, 시위대 지원차 머스크와 이란에 스타링크 제공 논의"
이란 정권 인터넷 통제 대응 수단으로 논의…비용 문제 관건
단말기 반입 쉽지 않고 이란 당국이 위성신호 포착할 위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란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스타링크가 이란 정권의 인터넷 통제를 우회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대생이 지난달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위 조직화 등을 막고자 일부 지역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강경 진압 사실 등을 국내외로부터 숨기려고 인터넷을 통제한다고 비판하면서 민간기업이 이란에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일부 대(對)이란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도 했다.
다만 CNN은 바이든 행정부 내 머스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했으나 이후 미 국방부에 수천만 달러의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고, 그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원 요청을 돌연 철회한 바 있다.
정부와 머스크 간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CNN에 "머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스타링크를 이란 시위대에 제공하는 게 우크라이나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스타링크는 위성이 송출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수신할 지상 단말기가 필요하며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단말기 약 2만개가 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지난달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더는 우크라이나에 단말기를 기부하거나 연간 4천만달러에 육박하는 운영비를 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트위터에서 이란에 있는 단말기는 "매우 소수"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단말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스페이스X에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금만 문제가 아니다.
위성에서 지상 단말기로 송출하는 신호는 이란 당국이 쉽게 감지해 사용자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단말기를 이란으로 밀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특정 기술을 사용할 경우 당국이 사용자를 식별해 처벌할 위험이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둔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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