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장 "금융기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적극 대응"

입력 2022-10-23 16:37   수정 2022-10-23 18:30

[일문일답] 금감원장 "금융기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적극 대응"
금융위원장, 자금시장 경색에 "필요한 모든 조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정부·한은 질의·답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민선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시장 교란적 성격이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회의가 끝난 뒤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 수집한 정보에 비춰 지난주 제기된 몇 가지 이슈는 저희가 볼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은행 유동성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다음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 최근 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루머를 평가하나.
▲ (이복현 금감원장) 저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와 상황을 잘 챙기고 있다. 그런 상황 인식, 수집한 정보에 비춰 지난주 제기된 몇 가지 이슈는 저희가 볼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왜 허위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는 적절히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채권시장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도화선이 됐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수신 증가·은행채 발행 증가 등이 근본적 요인이라고 본다. LCR 정상화 유예 이상으로, 예대율 규제 등 완화 요구가 나오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나?
▲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 알고 있다. 천천히 올랐으면 괜찮은데 갑작스레 올랐기 때문에.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채권도 은행채 한전채 등을 굉장히 많이 발행해서 시장을 구축한(crowding-out) 것은 있다. 그래서 은행 LCR 규제를 6개월 유예했고, 필요하다면 예대율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모든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 한국증권금융에 증권사 지원을 위한 자금 여력이 많지 않다는 시장 우려와 함께, 한은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등 고려하는 대책이 있나.
▲ (이창용 총재) 오늘 발표문에 나온 대로 한은이 적격담보대상 증권에 국채 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SPV 등 다른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빠졌는데, 앞으로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금통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빅스텝'(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 등 통화정책에 대한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판단하나.
▲ (이창용 총재) 지금 발표한 시장안정 방안은 최근 ABCP 중심으로 신용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미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의 통화정책운영과 배치되거나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은행 중심 자금순환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어음(CP)시장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 통화정책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적격담보증권 확대를 검토한다는 데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고 보나.
▲ (이창용 총재) 적격담보 확대 정책이 가져올 효과 등은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정책 대응이 늦었다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추경호 부총리) 시장의 평가를 저희가 유념하겠다. 그리고 경청하고 있다.
speed@yna.co.kr,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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