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기금운용 효율화 우선돼야"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기금운용 효율화 우선돼야"
자본시장연구원, 연금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운영을 먼저 효율화해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한국금융학회·한국재정학회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연금개혁 관련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는 재정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모수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정책위원회(ALM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금운용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M위원회는 기금의 장기재정계산과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설정·보고 역할을 맡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조직의 전략적 자산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히 과감한 수준의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언젠가 터질 폭탄의 폭발 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과도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보험료율 인상, 재평가율 산정방식 변경 등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금의 재정지속성, 사각지대 해소, 적정급여 보장의 세 가지 관점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모수개혁은 제도 안정성, 사회적 합의 도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부담과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한다"며 "구조개혁은 부담과 급여의 균형, 사각지대 해소, 장기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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