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연구소 "올해 난방비 2배 이상으로 오를 것"

입력 2022-10-28 03:22  

독일 경제연구소 "올해 난방비 2배 이상으로 오를 것"
정부 12월 난방비 대신 내줘…정부안 내달 2일 확정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올해 독일내 난방비가 2020년에 비해 2배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 12월 한 달 치 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을 포함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26일(현지시간) 독일 가구의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 가격이 2020년 1kWh(킬로와트시)당 5∼6센트에서 현재 12센트가량으로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프란치스카 슈체 DIW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공급업자 기준 1kWh당 가스 가격 12센트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정부 자문위원회가 가스 가격 상한을 1kWh당 12센트로 정하라고 제언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저소득가구다. 현재 독일 가계 4천60만가구 중 47%가 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다. kWh당 가스 가격이 12.5센트로 상승하면, 최하위 소득 가구의 지출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11.7%로 확대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올해 12월 가스 또는 원격난방열을 통해 난방하는 가구의 난방비를 대신 내줄 계획이다.
이는 독일 전체 가구 중 61%인 2천470만가구에 해당한다. 가스의 경우 12월 1일 1kWh 가격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연간 사용량의 12분의 1로 곱한 가격이 정부가 대신 내주는 가격이다. 원격난방열의 경우 9월 난방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한해 가스 사용량이 150만kWh 이하인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재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2천억 유로(약 280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통해 마련된다. 정부 초안은 내달 2일 내각 회의에서 확정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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