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키우는 금융위 특사경…디지털 포렌식 도입 추진
장비 구입 등에 3.6억 편성…"기존 장비와 중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오주현 기자 =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금융위 특사경)이 최신 디지털 분석 장비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본시장조사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3천600만원(141.2%) 늘어난 5억7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2억5천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사 자료나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복원·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과학 수사의 필수 기법으로 통한다.
이 밖에 특사경 수사실 공사비(8천400만원) 및 장비 도입(1천800만원)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돼왔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사건의 복잡화·고도화 속에서 특사경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한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도 특사경이 신설됐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특사경 신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장비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신설된 특사경 조직에 포렌식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비용 3억6천1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가 있어 신규 장비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은 2017년부터 모바일 포렌식, 디스크 포렌식 및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며 "관련 금융위 훈령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자본시장조사단)과 특사경의 조사 시설 및 설비 공동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수사대상 사건 중 자체 인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리 절차상 모두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선행되는 사건들이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포렌식 장비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업무와 조사 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를 분리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수사와 조사 간 영역이 모호해질 경우 법원에서 증거 능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행정소송 수행 및 대리인(변호사) 선임비로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건당 선임료는 전년도 750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늘려 계산했다.
금융위는 공익법무관이나 담당 부서 실무자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소송 금액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받고 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비 구입 등에 3.6억 편성…"기존 장비와 중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오주현 기자 =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금융위 특사경)이 최신 디지털 분석 장비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본시장조사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3천600만원(141.2%) 늘어난 5억7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2억5천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사 자료나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복원·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과학 수사의 필수 기법으로 통한다.
이 밖에 특사경 수사실 공사비(8천400만원) 및 장비 도입(1천800만원)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돼왔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사건의 복잡화·고도화 속에서 특사경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한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도 특사경이 신설됐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특사경 신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장비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신설된 특사경 조직에 포렌식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비용 3억6천1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가 있어 신규 장비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은 2017년부터 모바일 포렌식, 디스크 포렌식 및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며 "관련 금융위 훈령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자본시장조사단)과 특사경의 조사 시설 및 설비 공동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수사대상 사건 중 자체 인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리 절차상 모두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선행되는 사건들이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포렌식 장비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업무와 조사 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를 분리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수사와 조사 간 영역이 모호해질 경우 법원에서 증거 능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행정소송 수행 및 대리인(변호사) 선임비로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건당 선임료는 전년도 750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늘려 계산했다.
금융위는 공익법무관이나 담당 부서 실무자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소송 금액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받고 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