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현행 중립국 정책 안 바꾼다" 결론

스위스 정부 "현행 중립국 정책 안 바꾼다" 결론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립국 정책에 수정을 가할지를 검토한 스위스 연방정부가 29년 전 채택된 현행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각료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는 스위스의 중립성에 관해 연방의회가 검토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스위스가 표방할 중립성의 내용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방정부가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스위스의 중립국 노선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1993년 채택된 스위스 '중립성 백서'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1993년 백서에서 정의한 중립성은 스위스가 국제적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중립성은 타국의 무력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경직된 개념이 아니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백서에 담긴 뜻이다.
따라서 이 백서를 근거로 설정된 현행 중립국 노선 탓에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핵심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백서에는 스위스가 서방 국가들을 따라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게 중립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나온다.
백서는 "평화를 깨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집단적 제재, 특히 유엔이 부과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중립국 정책을 바꿔야 하는지를 검토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변화한 자국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지난 6월 공공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스위스에서 '친 나토 지지 여론'이 52%를 기록하며 처음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검토 끝에 현행 중립국 노선을 지키기로 했지만, 러시아는 사실상 스위스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스위스를 비우호적인 국가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인들을 보호하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스위스의 제안에 대해 "더는 스위스가 중립국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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