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분리주의자 옥죄던 '선동죄' 개정키로…화해 손짓

스페인, 분리주의자 옥죄던 '선동죄' 개정키로…화해 손짓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주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집권 연정을 구성한 사회당과 포데모스 연합이 '선동죄'와 관련한 형법 조항을 유럽 표준에 맞게 바꾼 개정안을 1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선동죄를 개혁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다른 유럽 민주국가들에 있는 것과 유사한 범죄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822년 제정된 선동죄 관련 조항의 개정은 '일보전진'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카탈루냐의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당과 포데모스 연합이 내놓을 개정안은 선동죄를 '가중적 공공 무질서'(aggravated public disorder)로 개명하고, 처벌 수위도 유럽의 여타 민주국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의 선동죄는 2017년 중앙정부의 제지에도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독립을 선언한 당시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카탈루냐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분리주의자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카탈루냐를 각종 정책에서 차별대우한다며 독립을 주장해 왔다.
그런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언하자 스페인 정부는 즉각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당시 지도자들을 반란과 선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2019년 징역 9∼13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선동죄 등만 적용되고 반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카탈루냐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자 산체스 총리는 작년 이들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화해를 시도해 왔다.
다만, 산체스 총리는 해외로 도피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3명은 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법자 신분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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