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마래푸' 내년 보유세 12%↓…현실화율·재산세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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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3 16:29  

마포 '마래푸' 내년 보유세 12%↓…현실화율·재산세 인하 효과

마포 '마래푸' 내년 보유세 12%↓…현실화율·재산세 인하 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적용…올해보다 떨어지고 2020년보단 높아

반포 '아리팍' 보유세 2천294만원으로 11%↓, 2020년보다 낮을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내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4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개별 주택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주택이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에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0년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나올 전망이다.







◇ 2년 전으로 돌아간 현실화율…내년 공시가격 올해보다 낮고 2020년보다는 높아

2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개별 주택마다 다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올해 71.5%에서 내년에는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2.5%포인트(p) 내리게 된다. 당초 내년 목표 현실화율이 72.7%인 것을 고려하면 3.7%p 낮추는 꼴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미만의 경우 올해 69.4%에서 2020년 68.1%로,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떨어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인하폭이 크다.

최근 2년 간 아파트보다 현실화율 제고폭이 컸던 단독주택은 올해 평균 현실화율이 58.1%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추면 53.6%로 4.5%p 떨어지고, 내년 목표 현실화율(60.4%)에 비해서는 6.8%p 내려간다.

토지의 현실화율도 용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평균 71.6%에서 내년에는 2020년의 65.5%로 하락한다.

국토부는 올해 집값이 하락한 곳이 많고,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2년 새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2년 전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려도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는 올해 공시가격이 22억6천600만원으로, 현재 매물과 실거래 가격이 23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 시세'라고 가정하고, 현실화율을 2020년(9억원 초과 평균 75.3%)으로 낮추면 내년 공시가격은 17억3천200만원 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보다는 낮고, 2020년(16억5천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8천200만원인데 내년 공시가격은 최근 실거래 시세(17억원 안팎)를 고려하면 12억9천만원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대치 은마 아파트 전용 84㎡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떨어뜨리면 내년 공시가격(적정 시세 23억5천만원 가정)은 17억7천만원 정도로 올해 공시가격(18억8천만원)보다 낮아진다.



◇ 내년 고가주택 보유세 2020년보다 낮을 수도…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달려

정부는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춤과 동시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보다 더 낮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원래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나 내년에 이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만 적용된다.

신한은행 우병탁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내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45%로 낮추는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혜택이 큰 고가주택들은 추가 종부세율 인하 없이도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가격 하락폭이 컸던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는 내년도 보유세(공시가격 17억3천200만원 적용)는 627만원로 올해(1천50만원)보다 40% 줄어들고, 2020년 보유세(837만원)보다도 25%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도 공시가격이 올해 36억4천600만원에서 내년에 34억2천60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천575만원에서 내년 2천294만원으로 11%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2천726만원보다도 16% 가량 낮은 것이다.

이에 비해 똑같은 고가주택이지만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1천454만원으로 올해(1천456만원)와 비슷하고 2020년 보유세(1천279만원)보다는 13%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크지 않아 내년 공시가격이 26억7천만원으로 올해(26억7천600만원)와 비슷한 수준에 결정된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공시가격 20억원 미만의 준고가 주택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처럼 45%로 적용하면 올해보다는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2020년에 비해선 대체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을 12억6천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가 361만원으로 올해(412만원)보다 12% 이상 감소하지만, 2020년(343만원)보다는 5% 이상 많다.

만약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로 낮추면 내년 보유세가 330만원으로 줄면서 2020년 보유세보다는 소폭 낮아진다.

정부는 내달 표준주택 공시가격,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공개하는데 다음달 말까지 시세와 실거래가 변화를 공시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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