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규제 합리화해야"

기업 10곳 중 8곳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규제 합리화해야"
대한상의, 제조업 304곳 조사…"양질 폐자원 확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14∼18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중은 86.2%(다소 부담 73.4%, 매우 부담 12.8%)에 달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2027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세부 목표를 정했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은 6 대 4 비율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갈렸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거나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 응답 비중도 40.1%에 달했다.

또 응답 기업의 93.4%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 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등 순이었다.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규제 합리화(27.0%)를, 연구개발(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소재 재활용 기술(3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 경제 정책에 동참 의지가 높지만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 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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