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방위비 증액 위해 단계적 증세 합의…세출도 구조조정

日여권, 방위비 증액 위해 단계적 증세 합의…세출도 구조조정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여권이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방위력 강화에 관한 간부 협의회를 열어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부족분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에는 방위비를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여권은 구체적인 증세 세목과 시기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증세는 법인세가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권이 2027년도에 증세로 방위비 1조 엔(약 9조6천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위력 강화 기금' 신설, 국유자산 매각 등도 방위비 확보 대책으로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여권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사이버 방어 태세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를 위해 5년간 약 43조 엔(약 414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방위비 내용, 규모, 재원을 연말에 모두 결정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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