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 집중할 듯"

입력 2022-12-13 11:10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 집중할 듯"
피치 "中 경제성장률 올해 2.8%·내년 4.1%"…"리창, 이미 총리역할 수행"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열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과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다.
통상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내 시작돼 2∼3일간 진행된다. 중국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참석한다.
앞서 중앙정치국은 지난 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내년에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각종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화해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힘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 이튿날 중국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제로 코로나'에 질린 민심의 '백지 시위'가 벌어진 지 열흘만의 조치인 동시에, 망가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더 구체적인 방안과 구제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회의는 특히 지난 10월 20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이 새롭게 꾸린 공산당 지도부가 주재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SCMP는 지적했다.
내년 중국 성장률 목표도 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공개된다.
앞서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5.5%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에 따른 상하이 봉쇄 등으로 해당 목표는 이미 상반기에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4.3%로 낮춘 데 이어 지난주 다시 2.8%로 하향조정 했다. 또 내년 전망치는 4.1%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과 추가 방역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 UBS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겨울철 감염 규모를 줄이고자 하겠지만 '제로 코로나'에서 추가로 멀어질 것이며 향후 몇 달간 더 분명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UBS는 또 "중국 정부는 곤경에 빠진 부동산 분야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과 금융 기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적 관용, 중단된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정책 지원책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의는 녹색 경제, 혁신, 공동부유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과 조세 정책으로 공급망의 안보를 강조하고 노동 시장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서부증권은 지난 1일 보고서에서 "팬데믹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산업을 위해 보조금이나 고용 지원 정책 등이 도입될 수 있다"며 "또한 자동차 구매자들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로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회의에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외국 투자를 유인할 강력한 정책"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공급망이 중국 밖으로 재편될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더 긍정적인 정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치는 중국이 계속해서 방역을 완화한다 해도 단시간 내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피치는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이 전면적 봉쇄 같은 정책에서는 탈피하겠지만 수많은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중국의 완전한 정책 방향 전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리창이 지난 11일 제13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ACFIC) 전국대회 개막식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을 대표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리창이 국무원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연설한 것은 처음"이라며 "리창은 지난주 제17회 중국농공민주당 전국대회 개막식에서는 단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연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국무원 홈페이지에는 리커창이 총리로 돼 있고 리창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리창은 내년 경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제안을 듣는 공산당 지도부 주최 행사 등 지난 몇 주간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며 활발히 활동했다"고 전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부교수는 "리창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총리 역할 수행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공식 임명 전 그가 일을 시작하도록 한 것은 규범을 깨는 시 주석의 스타일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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