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도 예산안 1천90조원 조율…방위비 65조원"

"일본 정부, 내년도 예산안 1천90조원 조율…방위비 65조원"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114조 엔(약 1천90조원)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107조5천964억 엔(약 1천29조원)보다 약 6조 엔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른 방위비 확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예산안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방위비는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역대 최대치인 6조8천억 엔(약 6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26％ 많은 금액이다.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조성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은 4조6천억 엔(약 44조엔)을 계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이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방위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는 의료비 증가로 수천억 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결정한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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