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복합위기 최적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 내년 경제 동향과 관련해 경제성장률과 고용, 물가, 경상수지 등 지표 4개의 전망치도 공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6%로 제시됐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5%보다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한 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서 1%대의 전망치를 내놓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성장률을 1%로 제시한 바 있다. 연초 또는 연말에 공개하는 수치로는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라는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예측치(1.7∼1.8%)보다도 낮다. 지난 10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경제의 둔화 양상과 무관치 않은데, 대내외적 악재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보다 낮아진 3.5%로 점쳐진다.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다소 오름폭이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내 공공요금 등의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양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용의 필요성이 제시된 것이다. 다양한 변수에 비춰 기준금리의 최고점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고금리 등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의 경우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될 조짐이 있긴 하지만 안정세를 예상하는 건 섣부르다. 물가와 금리, 경기 동향 등 전반적인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최적의 조합과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때다.
주요 경제 지표의 대체적인 흐름과 전망을 보면 내년 경제를 호의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 고용과 관련해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 양상 등과 관련돼 있다. 경상수지는 올해 220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 210억 달러로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은 석 달째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489억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달러)의 배가 넘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놨다. 위기 국면 속에서도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선 미래의 불투명성이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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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 내년 경제 동향과 관련해 경제성장률과 고용, 물가, 경상수지 등 지표 4개의 전망치도 공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6%로 제시됐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5%보다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한 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서 1%대의 전망치를 내놓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성장률을 1%로 제시한 바 있다. 연초 또는 연말에 공개하는 수치로는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라는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예측치(1.7∼1.8%)보다도 낮다. 지난 10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경제의 둔화 양상과 무관치 않은데, 대내외적 악재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보다 낮아진 3.5%로 점쳐진다.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다소 오름폭이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내 공공요금 등의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양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용의 필요성이 제시된 것이다. 다양한 변수에 비춰 기준금리의 최고점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고금리 등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의 경우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될 조짐이 있긴 하지만 안정세를 예상하는 건 섣부르다. 물가와 금리, 경기 동향 등 전반적인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최적의 조합과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때다.
주요 경제 지표의 대체적인 흐름과 전망을 보면 내년 경제를 호의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 고용과 관련해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 양상 등과 관련돼 있다. 경상수지는 올해 220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 210억 달러로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은 석 달째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489억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달러)의 배가 넘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놨다. 위기 국면 속에서도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선 미래의 불투명성이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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