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난입 2년] '트럼프 책임론' 부상…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입력 2023-01-06 08:42  

[美의회난입 2년] '트럼프 책임론' 부상…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하원 특위, 트럼프 기소 권고…법무부, 특검 통해 별도 수사 나서
대선 출마 트럼프 "가짜 혐의" 반발…공화, 재조사 시사 논란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1·6 연방의회 난입사태'가 6일로 2주년을 맞이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연방의회 의사당이 무장한 '폭도'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1·6사태는 현대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자부해온 미국과 `1등 민주시민'이라는 긍지를 내세워온 미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온 역대 대통령과 달리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선 사기를 주장하고, 급기야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극우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충격과 반성 속에 미국 사회는 지난 2년간 1·6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당파적 접근과 정치적 논란의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여전히 사태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눈에 띈 것은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의 활동이다.
특위는 10차례 진행된 공개 청문회를 통해 1·6사태와 관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적 언행'을 샅샅이 공개했다.
특히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케이트 허친슨이 직접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가 무장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합류하기를 희망했다고 '폭탄 증언'을 해 여론에 큰 울림을 남겼다.
특위는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1·6사태의 본질을 '트럼프 원인론', '트럼프 책임론'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이 그의 추종자들이 1월 6일 저지른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위가 보고서에 함께 첨부한 수백 건에 달하는 인터뷰 녹취는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날 것의 증언을 속속 드러내고 있어 향후 여파가 주목된다.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기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물론 이 같은 권고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도 현재 특검을 임명해 특위와 별도로 1·6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특위 자료 수집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다량의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수사당국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일로 이어져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특위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점을 내세워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에 대해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특위에 맞서 자체 조사 보고서를 내고 1·6사태의 핵심원인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보다 의회의 보안 실패탓으로 돌렸다. 공화당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평화 시위를 독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제118대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수사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와 함께 기존 1·6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 대선 출마를 방패막이로 삼으며 자신을 겨냥한 수사당국의 칼날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1·6사태 2주년을 기념해 당시 마지막까지 의사당을 지키다 사망한 경찰관 등 12명에게 대통령 시민 훈장을 수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한 이들의 용기와 노력을 기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 시민 훈장은 정부 차원에서 수여하는 가장 높은 영예 가운데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같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2주년에 맞춰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한 것은 결국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인의 대립각을 한층 선명히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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