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표 법정다툼 英-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이슈로 '2차전'

독립투표 법정다툼 英-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이슈로 '2차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강경대응 예고…영국 정부 거부권 행사에
영국 정부·야당 내에서도 이견 속출…'문화전쟁'으로 확대 양상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지난해 독립투표에 이어 이번엔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 규제 완화 이슈로 법정 공방 '2차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17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을 쉽게 하는 '성 인식 법'을 두고 영국 정부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 직접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스터전 수반은 '성 인식 법'과 스코틀랜드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잭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법 35조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성 인식 법'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당시 치열한 논의 끝에 찬성 86대 반대 39로 통과된 이 법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데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GRC)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한다.
또 성별 위화감에 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영국 전체의 평등 법안과 충돌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코틀랜드법 35조는 영국 정부가 궁극적인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잭 장관은 이번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며, 영국 정부가 원할 때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스코틀랜드는 강경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번 사안을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법 35조가 적용될 경우엔 자동으로 영국 대법원으로 가진 않는다고 스터전 수반이 설명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영국 정부 동의 없이 독립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했다가 패했다.
이번 '성 인식 법' 관련 법적 다툼의 쟁점은 이 법이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평등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라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성 인식 법'은 영국 정부와 하원에서도 논란이 되며 '문화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길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이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16세는 일도 하고 세금도 내는 나이로 법적 성별을 바꾸기에 어리지 않다고 말하자 총리실이 즉각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의원이자 여성 권리 운동가인 로지 더필드는 의회에서 영국 정부의 조처를 지지했다가 남성 동료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잭 장관과 더필드 의원 등은 아무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성별을 바꾼 뒤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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