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런던에서도 공개하는 악성 임대인…과태료·주소까지 한눈에
'나쁜 임대인 이력확인 시스템'에 이름·주소 등 1년간 공개
이달 나온 안심전세앱 시세조회 10만건 넘었지만…악성임대인 정보 '부재'
명단공개 법안 내주부터 국회심사…소명기회 주고 보증금 돌려주면 명단서 삭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 조회를 한 건수가 출시 8일 만에 10만 건을 넘어섰다.
10일 오전 9시 기준 조회 수는 10만 5천건.
그러나 안심전세 앱은 아직 '반쪽'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내 보증금을 떼먹지 않을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기로 해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국토위 소위에 상정된 관련법은 모두 4건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회에서 1년 5개월이나 잠자고 있었다.
명단 공개 대상으로 논의되는 '악성 임대인'은 ▲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준 경우 ▲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어먹는 임대인을 걸러내겠다는 건데,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한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악성 임대인 정보는 보증기관인 HUG나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차곡차곡 쌓였지만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지 못했다.
전세보증금 외 다른 분야에선 이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이름과 연령, 직업, 주소지, 체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에 대해선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채무불이행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더 강력하다.
전세 제도가 없는 영국에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런던시는 2017년 5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Rogue Landlord Checker)'을 도입해 주택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를 받은 임대인과 임대법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소방·안전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런던소방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법 위반·불법 퇴거 등의 사유로 신고를 당한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을 신고하는 기능도 있으며, 임대인 이름과 임대 주택 주소 검색을 통해 악성 임대인 여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최근 공개 순으로 명단이 나열된다. 최근 명단을 보면, 임대인 A씨가 월섬포리스트 구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위반으로 과태료를 5천600파운드 받았다는 사실과 임대주택 주소, 임대인 주소 등이 주르륵 나와 있다. 명단은 1년간 공개된다.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끝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후폭풍으로 2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쁜 임대인 이력확인 시스템'에 이름·주소 등 1년간 공개
이달 나온 안심전세앱 시세조회 10만건 넘었지만…악성임대인 정보 '부재'
명단공개 법안 내주부터 국회심사…소명기회 주고 보증금 돌려주면 명단서 삭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 조회를 한 건수가 출시 8일 만에 10만 건을 넘어섰다.
10일 오전 9시 기준 조회 수는 10만 5천건.
그러나 안심전세 앱은 아직 '반쪽'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내 보증금을 떼먹지 않을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기로 해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국토위 소위에 상정된 관련법은 모두 4건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회에서 1년 5개월이나 잠자고 있었다.
명단 공개 대상으로 논의되는 '악성 임대인'은 ▲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준 경우 ▲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어먹는 임대인을 걸러내겠다는 건데,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한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악성 임대인 정보는 보증기관인 HUG나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차곡차곡 쌓였지만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지 못했다.
전세보증금 외 다른 분야에선 이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이름과 연령, 직업, 주소지, 체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에 대해선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채무불이행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더 강력하다.
전세 제도가 없는 영국에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런던시는 2017년 5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Rogue Landlord Checker)'을 도입해 주택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를 받은 임대인과 임대법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소방·안전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런던소방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법 위반·불법 퇴거 등의 사유로 신고를 당한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을 신고하는 기능도 있으며, 임대인 이름과 임대 주택 주소 검색을 통해 악성 임대인 여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최근 공개 순으로 명단이 나열된다. 최근 명단을 보면, 임대인 A씨가 월섬포리스트 구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위반으로 과태료를 5천600파운드 받았다는 사실과 임대주택 주소, 임대인 주소 등이 주르륵 나와 있다. 명단은 1년간 공개된다.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끝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후폭풍으로 2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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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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