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브렉시트 갈등 매듭짓나…북아일랜드 협약 타결 임박한듯

입력 2023-02-15 05:18  

영-EU, 브렉시트 갈등 매듭짓나…북아일랜드 협약 타결 임박한듯
더 타임스 "수낵 총리가 합의안 계속 들고 있어…EU 측 초조"
"북아일랜드·EU행 구분해서 검역…ECJ는 영국이 양보"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에서 거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아일랜드 협약을 둘러싼 협상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타결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리시 수낵 총리가 17∼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EU 정상들을 만나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협상이 아직 민감한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더 타임스는 공식 협상은 이미 지난달 말에 끝났는데 수낵 총리가 1주일 넘게 합의문을 들고만 있어서 EU 측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과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온 물품을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과 아일랜드 등 EU 단일 시장으로 넘어갈 것을 구분해서 검역 통관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은 앞서 녹색과 적색 통로를 만들어서 구분한 뒤 영국 국내인 북아일랜드에서 유통될 물건은 녹색 통로로 보내 검역 통관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 시장에 남으면서 국내 물품 이동인데도 EU의 검역 통관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과 반발이 있었다.
대신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분쟁 중재자라는 점엔 동의했다.
사법권은 브렉시트 찬성파들이 강조하는 주권과 통제권에 관련된 사안이다.



영국 언론매체들은 브렉시트 관련 갈등이 워낙 첨예하고 복잡한 만큼 다들 실제 타결 전망에 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라고 전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여전히 합의된 것은 없으며 양측이 모두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은 철통 보안 속에 외무장관 등 극히 소수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 관계자는 영국 내부 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더 타임스가 전했다.
워낙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보니 자칫 브렉시트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보수당 내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낵 총리 측은 브렉시트 완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북아일랜드 정치 상황이다.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선을 긋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반대하며 정부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방주의자들을 잘 설득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 내 갈등이 증폭되고 25년 전에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평화협정(성금요일 협정)까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텔레그래프지는 새로운 합의안이 민주연합당이 대화 복귀를 위해 내건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한동안 EU에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작년 10월 수낵 총리가 취임한 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가 주요 7개국(G7)에 비해서 유독 나쁜 상황인데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수낵 총리의 보수당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조짐이 없다. 10∼13일 이뤄진 델타폴 설문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은 48%로 보수당보다 20%포인트가 높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기업투자 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부쩍 강조하는 등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에 힘쓰는 듯하다.
이날 노동연금부 멜 스트라이드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브렉시트와 최근 국내 정치 소용돌이가 기업투자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와 마찰이 있으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엔 여야 고위급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브렉시트 충격과 대응 방안에 관해 비공개 토론을 하기도 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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