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韓포함 파트너국에 '우크라 지원 숙고' 지속 요청할 것"

입력 2023-02-16 06:00   수정 2023-02-16 13:29

나토 "韓포함 파트너국에 '우크라 지원 숙고' 지속 요청할 것"
당국자 "'무력사용 성공' 저지하는 것 중요"…韓정부는 '살상 무기 불가'
국방장관회의 계기 이례적 한·일 언론 대상 브리핑…韓매체 연합뉴스만 참석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을 포함 파트너국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포함한 가능한 군사지원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토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한국 및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는 확실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트너국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파트너국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려는 현안"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세계 각국에 (동참의) 손길을 내밀고, 이를 통해 무력 사용이 성공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최근 몇 달간 파트너국들에 지속적으로 발신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달 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해 군사적 지원을 촉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당시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에서 일부 국가가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면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 요청했다.
나토 당국자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한 당시 발언에 대해 "현재 나토로선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순위이자 핵심 현안이기에 그가 파트너국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을 이어왔지만,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대다수 나토 회원국들의 자체 무기 재고가 고갈되면서 '지원 압박'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일 보도에서 "이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날 나토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나토와 인도태평양' 주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한·일 언론매체들을 한정해 진행됐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연합뉴스만 참석했다.
나토 회원국 출신 취재진이 대부분인 회의 현장에서 한·일 언론만을 대상으로 별도 브리핑을 기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접점을 넓히려는 나토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30 어젠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과 관계 강화를 명시한 데 이어 작년 정상회의에는 처음으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초청했다. 작년 '2022년 나토 전략개념'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나토 당국자는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는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양상을 통해 이 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행보에 중국과 북한은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며 강한 견제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허위 정보가 많이 들린다"며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관계는 어떤 특정 행위자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상호 안보 도전과 국제 질서에 기반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며, 인도·태평양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럽-대서양 동맹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런 허위정보는 우리 파트너십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그 행위자들이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배석한 다른 나토 당국자 역시 "중국은 나토의 적이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에 동참하지 않은 점, 아프리카로의 영향력 확대, 막대한 국방비 지출 등을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한국과는 작년 11월 주나토 한국대표부 신설에 이어 최근에는 합참-나토 간 첫 군사참모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나토가 안보동맹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특히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토 당국자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한일, 혹은 한국과 연합훈련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토는 파트너국들과 다양한 종류의 군사협력을 하고 있고, 매년 파트너국들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수 있다"면서 "한국과는 다년간 군사협력을 이어왔고, 한국이 (언젠가) 나토와 특정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진전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 이뤄진다면 (인도태평양이 아닌)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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