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文정부 탈원전 없었다" 방송한 TBS 법정제재
과도한 간접광고·비속어 남발 예능들 무더기 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진행자가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7월 6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주의' 의견이 3명, '문제없음' 의견이 2명이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옥시찬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으나 전력 예비율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중도 포기했다. 또 원전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에 탈원전이 없었다고 한 진행자 표현은 사실과 부합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맥락상 탈원전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옥 위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문제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 역시 "탈원전이라 생각한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언론인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탈원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간접광고와 은어 남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다수 예능 프로그램들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비비고, 퀴즈노스, 캐논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2022년 7월 2·9·16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소위원장은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들도 특히 예능에서 간접광고 한계선을 줄타기하면서 떠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행정지도로만 끝나면 '별문제 없다'며 한 발씩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작진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노빠꾸, '뺀찌' 등 신조어와 은어를 자막으로 다수 노출한 MBC TV '라디오스타'(2022년 8월 31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신조어와 줄임말을 모두 비속어로 볼 수는 없다"고 했으나 옥시찬 위원은 "은어와 비속어 남발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자들이 '계란주' 등 여러 가지 폭탄주 제조법을 상세히 소개해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2022년 8월 29일, 9월 5일 방송)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도한 간접광고·비속어 남발 예능들 무더기 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진행자가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7월 6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주의' 의견이 3명, '문제없음' 의견이 2명이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옥시찬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으나 전력 예비율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중도 포기했다. 또 원전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에 탈원전이 없었다고 한 진행자 표현은 사실과 부합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맥락상 탈원전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옥 위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문제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 역시 "탈원전이라 생각한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언론인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탈원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간접광고와 은어 남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다수 예능 프로그램들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비비고, 퀴즈노스, 캐논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2022년 7월 2·9·16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소위원장은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들도 특히 예능에서 간접광고 한계선을 줄타기하면서 떠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행정지도로만 끝나면 '별문제 없다'며 한 발씩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작진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노빠꾸, '뺀찌' 등 신조어와 은어를 자막으로 다수 노출한 MBC TV '라디오스타'(2022년 8월 31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신조어와 줄임말을 모두 비속어로 볼 수는 없다"고 했으나 옥시찬 위원은 "은어와 비속어 남발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자들이 '계란주' 등 여러 가지 폭탄주 제조법을 상세히 소개해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2022년 8월 29일, 9월 5일 방송)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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