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조항에 韓입장 충분히 반영할것"

산업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조항에 韓입장 충분히 반영할것"
"美관계당국과 협의 지속…최선의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으로 투자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에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를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지원 규모와 조건을 미 정부와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미 정부와 협의를 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개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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