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 임금인상 위해 세제혜택·망신주기…강온책 총동원
임금인상분 법인세 공제…협력업체가 대기업 '납품가격 협상의지' 평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일본에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대기업 '망신 주기' 등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을 촉구했지만, 제한적으로만 효과를 보자 더 많은 유인책을 내놓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신입사원과 신임 점장 월급을 각각 17.6%, 34.5% 올리는 등 임금을 최고 40％ 인상했다.
도요타자동차도 최근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게임업체 닌텐도도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근로자 기본급을 10% 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부 기업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기대처럼 임금과 물가가 선순환을 그리며 상승하는 사이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노동자의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은 3만9천711달러(약 5천218만원)로 한국(4만2천747달러)보다 낮고 미국(7만4천738달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플레이션이 가계 재무에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업 경영진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주문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1월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물가 상승을 넘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재계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중의원에서 "구조적인 임금 상승을 촉진해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들의 납품가격 협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도입했다.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비판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면 중소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다.
블룸버그는 이 제도가 '대기업 망신 주기'라며 기시다 내각의 임금 인상 유도 노력 사례로 가장 먼저 꼽았다.
일본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종업원 급여 총액을 2.5% 이상 인상하면 인상분의 25%를 법인세 산정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최대 40%로 혜택을 늘렸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급여 총액을 4% 이상 높일 경우 기존 20%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공제율을 30%로 확대했다.
일본에서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65%가량이 적자여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 적자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특별보조금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조 엔(약 9조6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고,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에 대한 임금 인상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에다 가즈오 BOJ 차기 총재 후보자는 지난달 "BOJ가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 금융정책은 적당하다"며 "금융완화를 계속해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기시다 내각이 또한 물가 상승의 생계 압박을 줄이기 위해 전기세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계획이며, 전력업체들에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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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 법인세 공제…협력업체가 대기업 '납품가격 협상의지' 평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일본에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대기업 '망신 주기' 등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을 촉구했지만, 제한적으로만 효과를 보자 더 많은 유인책을 내놓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신입사원과 신임 점장 월급을 각각 17.6%, 34.5% 올리는 등 임금을 최고 40％ 인상했다.
도요타자동차도 최근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게임업체 닌텐도도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근로자 기본급을 10% 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부 기업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기대처럼 임금과 물가가 선순환을 그리며 상승하는 사이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노동자의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은 3만9천711달러(약 5천218만원)로 한국(4만2천747달러)보다 낮고 미국(7만4천738달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플레이션이 가계 재무에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업 경영진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주문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1월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물가 상승을 넘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재계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중의원에서 "구조적인 임금 상승을 촉진해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들의 납품가격 협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도입했다.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비판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면 중소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다.
블룸버그는 이 제도가 '대기업 망신 주기'라며 기시다 내각의 임금 인상 유도 노력 사례로 가장 먼저 꼽았다.
일본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종업원 급여 총액을 2.5% 이상 인상하면 인상분의 25%를 법인세 산정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최대 40%로 혜택을 늘렸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급여 총액을 4% 이상 높일 경우 기존 20%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공제율을 30%로 확대했다.
일본에서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65%가량이 적자여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 적자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특별보조금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조 엔(약 9조6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고,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에 대한 임금 인상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에다 가즈오 BOJ 차기 총재 후보자는 지난달 "BOJ가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 금융정책은 적당하다"며 "금융완화를 계속해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기시다 내각이 또한 물가 상승의 생계 압박을 줄이기 위해 전기세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계획이며, 전력업체들에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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