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대표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건의…온라인 후끈

中 전인대 대표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건의…온라인 후끈
"가장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호응…"선심성 말 잔치" 지적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저출산으로 60여 년 만에 인구가 감소한 중국에서 출산 장려 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급기야 대학까지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지수에서 '대학까지 학비 면제'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온종일 화제가 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자오둥링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를 도입하자는 건의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중국의 저명한 드라마 작가인 그는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이후 출생한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며 "학비는 물론 교재비까지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8천명가량이 '좋아요'를 눌렀고, 1만2천명이 댓글을 남겼으며 일부 누리꾼은 찬반으로 갈려 논쟁을 벌이는 등 그의 제안은 이날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였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나온 출산 장려 방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교육비 때문인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면 아이 낳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반겼다.
또 "최대 1만 위안(약 190만 원)을 주는 일회성 출산 장려금이나 매달 몇백 위안의 육아 보조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대학 무상교육이나 주택 마련 부담 경감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말 잔치"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작년 정부 재정 적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데 무상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셈이냐.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놔봐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법"이라며 "전인대 대표라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지만, 실현 가능한지부터 따지고, 언행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내달 4일 개막하는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화두로 떠올랐다.
쓰촨성의 정협 위원인 양샤오친은 출산 관련 모든 의료 비용을 면제하고 세 자녀 가정에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출산 장려책을 제안했다.
광둥성의 전인대 대표 주례위는 세 자녀로 제한하는 출산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혼 여성에게도 기혼 여성과 동등한 출산 관련 권리와 처우를 인정해주자고 제안했다.
중국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줄어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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