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막 中 양회는…당이 결정한 인사·입법에 최종 도장

입력 2023-03-03 14:51

내일 개막 中 양회는…당이 결정한 인사·입법에 최종 도장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14기 1차 회의 개회로 올해 일정을 시작하는 양회(兩會)는 그해 중국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사와 입법을 확정하는 중대 정치 일정이다.
보통 3월에 나란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와 정협 회의를 두 개의 회의, 즉 양회라 부른다.
의회격인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각종 입법과 인사의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한다.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일 개막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는 한국으로 치면 '정기국회'라고 할 수 있다.
대의원 격인 전인대 대표(최대 3천 명까지 선출 가능)는 각 성·직할시·자치구·특별행정구, 군(軍) 등에서 선출된 대표와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매기 임기는 5년이고, 매년 대체로 3월에 정기 회의가 개최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인대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번처럼 5년 주기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듬해 열리는 전인대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를 이끌어갈 총리, 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 등 인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른 해보다 그 주목도와 중요성이 더 크다.
장관급 이상 인선은 기본적으로 직전 당 대회에서 뽑힌 20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풀에서 이뤄진다.
매년 전인대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이뤄지는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다.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을 포함한 부문별 예산 등을 제시한다.
정협은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의 '통일전선(공산당과 그 외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 담당 조직으로, 정당 간 합작과 정치 협상을 담당한다.
국가의 정치 방침 및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제안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정부 업무보고, 국가계획 및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정취하고 토론·제안을 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야당'에 해당하는 정당은 중국에 없지만, 공산당의 정책에 협력하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가 있다. 결국 정협은 공산당의 정책이 당 안팎을 포괄하는 전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되는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