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방비 7.2% 올린 293조원…증액폭 작년대비 0.1%p↑(종합)

中, 올해 국방비 7.2% 올린 293조원…증액폭 작년대비 0.1%p↑(종합)
증액률 2021년부터 3년 연속 전년 대비 높아져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7.2% 증액한 약 293조원 규모로 설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5천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액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중국 국방 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또 공식 발표 수치 기준으로 중국은 2016년 이래 한 자릿수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
국방예산 증액 폭이 크다고 하긴 어렵다. 하지만 작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5.5% 안팎)에 크게 하회하는 3.0%에 그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목표 발표가 시작된 1994년 이래 최저인 '5.0% 안팎'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국방 건설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관영지와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래 대만해협 정세가 악화한 점, 일본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탈피·재무장 흐름 등을 감안해 올해 국방예산 증액 폭이 작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핵무력 증강을 의미하는 '강대한 위력 체계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실전 훈련을 심화해 국지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규모는 국방 건설 수요와 국민 경제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관행"이라며 "국방비 증액에는 복잡한 안보 도전에 대처할 필요와 함께 대국(大國)의 책임 이행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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