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재수출 금지 풀어야" 압박…스위스의회 논의 착수

"우크라 무기 재수출 금지 풀어야" 압박…스위스의회 논의 착수
프랑스·네덜란드 대사 촉구, 우크라 의회도 스위스 방문 검토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자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스위스가 해당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스위스 베른에 주재하는 프레데릭 주흐네스 프랑스 대사와 헤다 삼손 네덜란드 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신문 노이어취리허차이퉁과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가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공급하는 일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삼손 대사는 "스위스 내에서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립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재수출을 못 하도록 한다.
스위스가 분쟁 지역으로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자국산 무기를 수입한 나라가 분쟁 지역으로 해당 무기를 반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제 전차를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제조된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재수출하려고 한 독일의 요청을 스위스가 잇따라 거절한 것도 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서방국가들은 최근 들어 스위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포탄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전의 무기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스위스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독일은 스위스 방산업체와 계약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스위스 국방부에 스위스군이 더는 사용하지 않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 96대를 자국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에 되팔아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차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취지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는 스위스 수도 베른을 공식 방문해 중립국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무기 재수출을 막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도 이런 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스위스 상·하원 안보정책위원회는 최근 무기 재수출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는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걸 막지 않도록 법률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법개정안은 연방의회 전체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입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중립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무기 재수출 금지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입법 방식이 적정한지 등을 놓고 토론과 법안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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