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싸워도 필요한 법안은 처리…원전 신설법 초당적 통과

입력 2023-03-23 11:14  

佛의회, 싸워도 필요한 법안은 처리…원전 신설법 초당적 통과
연금개혁 갈등에도 신규 원전 건설계획 큰 표 차로 가결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으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프랑스 의회가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원자력발전소 신설 법안을 가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계획을 골자로 하는 원전 재생계획 법안을 찬성 402표에 반대 130표로 통과시켰다.
여아는 전날인 20일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하원 표결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 표결에 부쳐졌고, 과반수에서 9명 모자란 27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간신히 부결됐다.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 사안인 원전 신설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다.
원전 이슈는 여당과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른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 법안이 통과하자 "지난달 상원에 이어 오늘 저녁 하원도 큰 표 차로 원전 계획에 찬성했다"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주권을 담보하려는 공동 작업의 결과"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르 에너지부 장관도 트위터에서 "우리의 목표는 프랑스를 탄소 제로의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날 법안 통과는) 우리의 원자력 산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이전에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의 신형인 EPR2의 첫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520억유로(약 73조원)를 들여 원자로 6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가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한 것은 최근 수년간 기존 원자로 56기 중 상당수가 노후화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원전 발전량이 3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서부 플라망빌 원전 단지에 건설 중인 EPR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예산이 수십억유로 초과한 상태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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