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일본산 배터리 핵심광물에도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종합)
구체적 적용 지침은 이번 주 美 재무부가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했다.
블룸버그·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동료 국가들과 함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발표가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정은 2년마다 재검토되며, 협정이 적용되는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광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당사자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서 비당사자는 중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정문에는 28일 타이 대표와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가 서명했다.
다만 IRA 보조금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에 담길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일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무부의 결정에 달렸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은 FTA와는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타이 대표와 IRA 주무 부처인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에게 이처럼 의회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의 핵심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들도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협정에 반발해왔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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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적용 지침은 이번 주 美 재무부가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했다.
블룸버그·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동료 국가들과 함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발표가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정은 2년마다 재검토되며, 협정이 적용되는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광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당사자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서 비당사자는 중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정문에는 28일 타이 대표와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가 서명했다.
다만 IRA 보조금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에 담길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일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무부의 결정에 달렸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은 FTA와는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타이 대표와 IRA 주무 부처인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에게 이처럼 의회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의 핵심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들도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협정에 반발해왔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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