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라크전 승인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20년만에 폐지

美상원, 이라크전 승인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20년만에 폐지
대통령에 전쟁결정권 부여했던 '무력사용권 폐지안' 가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공식 철회했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승인했던 무력사용권 폐지안을 찬성 66, 반대 30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폐지안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안건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폐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쟁 승인 권한을 넘긴 무력사용권의 오용 우려를 들어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91년과 2002년의 AUMF는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는 AUMF를 폐지해 걸프전·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군인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행한 발언에서 "이 표결은 이 나라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지를 결정하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역할을 우리가 되찾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의회가 AUMF를 처리한 뒤 이를 폐지하지 않아 백악관에 전쟁에 대한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며 번번이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하원에서 AUMF 폐지안이 가결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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