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中·北, 세계안보 위협…동맹국과 협력 강화"

美국무부 차관보 "中·北, 세계안보 위협…동맹국과 협력 강화"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 기조연설…"한국, 중추적인 역할 필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엘리엇 강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4일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 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보는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 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와 연구·개발(M&A) 규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최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과학기술협정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해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가 되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주요 8개국) 편입 조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IRA 세부 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양국 상호 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세계 주요 기술·혁신 선도국가"라며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규범 제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새로운 통상 질서 구상 과정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주요 7개국)에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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