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2020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및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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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2020년(63호) │2021년(64호) │2022년(65호) │2023년(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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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정 │- 한국은 일본 │- 좌동│- 좌동│- 한국은 국제 │
│및 한일관 │에 있어 중요한│- 그러나 2020 │- 그러나 2021 │사회의 다양한 │
│계 설명 │ 이웃 나라로 │년에도 구(舊) │년에도 구(舊) │과제 대응에 있│
│ │일한 양국은 19│조선반도 출신 │조선반도 출신 │어 협력해 나가│
│ │65년에 체결한 │노동자 문제를 │노동자 문제와 │야 할 중요한 │
│ │한일 청구권 협│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 │이웃 나라 │
│ │정 등의 기초 │위안부 문제와 │다케시마(竹島 │- 북한에 대한 │
│ │위에 긴밀한 우│관련한 일한 합│·│대응 등을 염두│
│ │호 협력 관계 │의 취지·정신 │일본이 주장하 │에 두고 안전보│
│ │구축해옴 │에│는 독도의 명칭│장 측면을 포함│
│ │- 2019년에는 2│ 반하는 움직임│) 문제 등에 있│해 한일, 한미 │
│ │018년에 이어 │과 다케시마(竹│어서 일본 측으│일의 전략적 연│
│ │구(舊) 조선반 │島·일본이 주 │로서는 수용할 │계를 강화해나 │
│ │도 출신 노동자│장│수 없는 상황이│가는 것의 중요│
│ │ 문제에 관해 │하는 독도의 명│ 계속 │성을 논할 필요│
│ │한국이 여전히 │칭) 관련 군사 │ │도 없음 │
│ │국제법 위반 상│훈련 등 일본 │ │ │
│ │태를 시정하지 │측으로서는 수 │ │ │
│ │않고 있음 │용할 수 없는 │ │ │
│ │ │상황이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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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 │- 1990년대 이 │- 좌동│- 좌동│- 좌동│
│제│후 한일 간 큰 │- 좌동│- 좌동│- 좌동│
│ │외교 문제였지 │- 좌동│- 좌동│- 좌동│
│ │만, 일본은 진 │- 2021년 1월 8│- 좌동│- 좌동│
│ │지하게 대응 │일 한국 법원의│- 좌동│- 삭제│
│ │- 2015년 12월 │ 일본 정부를 │ │ │
│ │한일 양국은 외│상대로 한 위안│ │ │
│ │교장관 회담에 │부 배상 판결은│ │ │
│ │서 위안부 문제│ 결코 수용 불 │ │ │
│ │의 최종적 및 │가│ │ │
│ │불가역적 해결 │- 한일 합의에 │ │ │
│ │합의 │선 유엔 등 국 │ │ │
│ │- 한국은 2018 │제사회에서 위 │ │ │
│ │년 11월 화해·│안부 문제에 대│ │ │
│ │치유재단 해산 │해 상호 비난·│ │ │
│ │발표. 재단 해 │비판하지 않기 │ │ │
│ │산은 한일 위안│로 확인했지만,│ │ │
│ │부 합의에 비춰│ 한국은 근년 │ │ │
│ │볼 때 문제가 │유엔인권이사회│ │ │
│ │있어 일본은 도│ 등의 장에서 │ │ │
│ │저히 받아들일 │이 문제를 언급│ │ │
│ │수 없음 │해 일본이 반론│ │ │
│ │ │을 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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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 다케시마는 │- 좌동│- 좌동│- 좌동│
│ │역사적 사실에 │- 좌동│- 좌동│- 좌동│
│ │비춰봐도 국제 │- 좌동│- 좌동│- 좌동│
│ │법으로도 명백 │ │ │ │
│ │한 일본 고유 │ │ │ │
│ │영토 │ │ │ │
│ │- 한국은 경비 │ │ │ │
│ │대를 상주시키 │ │ │ │
│ │는 등 국제법상│ │ │ │
│ │으로 아무런 근│ │ │ │
│ │거가 없는 상황│ │ │ │
│ │에서 다케시마 │ │ │ │
│ │불법점거 계속 │ │ │ │
│ │- 국제법에 따 │ │ │ │
│ │라 평화적 해결│ │ │ │
│ │을 위해 적절한│ │ │ │
│ │ 외교 노력을 │ │ │ │
│ │펼쳐나갈 방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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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문제 │- 한일청구권·│- 좌동│- 좌동│- 좌동│
│ │경제협력협정에│- 좌동│- 좌동│- 좌동│
│ │ 의해 완전·최│- 원고 측의 신│- 좌동│- 좌동│
│ │종적 해결 │청에 따라 한국│- 좌동│- 좌동│
│ │- 구 조선 반도│ 법원은 일본 │ │- 작년 5월 한 │
│ │ 출신 노동자 │기업 자산 압류│ │국의 윤석열 정│
│ │문제 해결 위해│ 및 현금화를 │ │부 출범 이후 │
│ │ 한일청구권협 │향한 절차 진행│ │외교당국 간 의│
│ │정에 따른 중재│- 일본 정부는 │ │사소통과 한일 │
│ │위 구성 요구했│한국 측에 대해│ │정상회담 등을 │
│ │으나 한국 정부│ 일본 기업 압 │ │통해 징용 문제│
│ │ 불응으로 중재│류 자산이 현금│ │ 조기 해결을 │
│ │위 설치 불발 │화되면 일한 관│ │모색 │
│ │- 한국에 국제 │계에 심각한 상│ │- 올해 3월 6일│
│ │법 위반 상태의│황을 초래하므 │ │ 한국 정부는 │
│ │ 시정을 강하게│로 절대 피해야│ │징용 문제에 관│
│ │ 요구하면서 문│ 한다고 반복해│ │한 자신의 입장│
│ │제 해결 위해 │서 강조 │ │(제3자 대위 변│
│ │외교당국 간 의│ │ │제 해법)을 발 │
│ │사소통을 계속 │ │ │표│
│ │할 방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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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 │일본해는 국제 │- 좌동│- 좌동│- 좌동│
│해) 표기 │적으로 확립된 │ │ │ │
│문제 │유일한 호칭으 │ │ │ │
│ │로 유엔과 미국│ │ │ │
│ │ 등 주요국 정 │ │ │ │
│ │부도 공식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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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 한국 정부가 │- 좌동│- 좌동│- 좌동│
│호협정(GSO│2019년 8월 22 │- 일본 정부로 │- 좌동│- 좌동│
│MIA·지소 │일 일본의 수출│서는 현재 지역│ │ │
│미│관리 문제와 연│ 안보 환경을 │ │ │
│아) │결 지어 지소미│고려할 때 지소│ │ │
│ │아 종료 결정을│미아를 계속 안│ │ │
│ │ 발표했다가 같│정적으로 운용 │ │ │
│ │은 해 11월 종 │하는 것이 중요│ │ │
│ │료 통고의 효력│하다는 생각에 │ │ │
│ │ 정지 발표│는 변함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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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한국│- 군사 전용 가│- 한일 수출관 │- 좌동│- 좌동│
│ 수출규제 │능성이 있는 물│리 당국 대화로│ │ │
│문제 │자와 기술의 무│ 현안을 해결하│ │ │
│ │역을 적절히 관│려는 가운데 한│ │ │
│ │리하기 위해 필│국 정부가 2020│ │ │
│ │요한 조치 │년 6월 18일 WT│ │ │
│ │ │O 분쟁 해결 절│ │ │
│ │ │차 재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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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술 │- 북한의 모든 │- 북한의 모든 │- 좌동│- 좌동│
│ │대량파괴무기 │대량파괴무기와│- 좌동│- 좌동│
│ │및 탄도미사일 │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미사일 │
│ │완전 폐기 등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발사를 비롯한 │
│ │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검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행동은 │
│ │가 단결해 유엔│증 가능한, 불 │일본, 지역 및 │일본의 안전보 │
│ │ 안보리 결의를│가역적인 폐기 │국제사회의 평 │장에 있어 중대│
│ │ 이행하는 것이│를 위해 국제사│화와 안전을 위│하고 임박한 위│
│ │ 중요 │회가 일치단결 │협하는 것으로 │협인 동시에 국│
│ │- 납치 문제 해│해 안보리 결의│절대 용납할 수│제사회에 대한 │
│ │결 없이 북일 │를 완전히 이행│ 없음 │명백하고 심각 │
│ │국교 정상화가 │하는 것이 중요│ │한 도전으로 도│
│ │있을 수 없다는│- 납치 문제 해│ │저히 간과할 수│
│ │ 기본 인식으로│결 없이 북일 │ │ 없음 │
│ │ 모든 납치 피 │국교 정상화가 │ │ │
│ │해자의 안전 확│있을 수 없다는│ │ │
│ │보와 즉시 귀국│ 기본 인식으로│ │ │
│ │, 납치에 관한 │ 그 해결을 가 │ │ │
│ │진상 규명, 납 │장 중요한 과제│ │ │
│ │치 실행범의 인│로 규정 │ │ │
│ │도를 북측에 강│ │ │ │
│ │하게 요구하고 │ │ │ │
│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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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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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2020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및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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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2020년(63호) │2021년(64호) │2022년(65호) │2023년(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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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정 │- 한국은 일본 │- 좌동│- 좌동│- 한국은 국제 │
│및 한일관 │에 있어 중요한│- 그러나 2020 │- 그러나 2021 │사회의 다양한 │
│계 설명 │ 이웃 나라로 │년에도 구(舊) │년에도 구(舊) │과제 대응에 있│
│ │일한 양국은 19│조선반도 출신 │조선반도 출신 │어 협력해 나가│
│ │65년에 체결한 │노동자 문제를 │노동자 문제와 │야 할 중요한 │
│ │한일 청구권 협│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 │이웃 나라 │
│ │정 등의 기초 │위안부 문제와 │다케시마(竹島 │- 북한에 대한 │
│ │위에 긴밀한 우│관련한 일한 합│·│대응 등을 염두│
│ │호 협력 관계 │의 취지·정신 │일본이 주장하 │에 두고 안전보│
│ │구축해옴 │에│는 독도의 명칭│장 측면을 포함│
│ │- 2019년에는 2│ 반하는 움직임│) 문제 등에 있│해 한일, 한미 │
│ │018년에 이어 │과 다케시마(竹│어서 일본 측으│일의 전략적 연│
│ │구(舊) 조선반 │島·일본이 주 │로서는 수용할 │계를 강화해나 │
│ │도 출신 노동자│장│수 없는 상황이│가는 것의 중요│
│ │ 문제에 관해 │하는 독도의 명│ 계속 │성을 논할 필요│
│ │한국이 여전히 │칭) 관련 군사 │ │도 없음 │
│ │국제법 위반 상│훈련 등 일본 │ │ │
│ │태를 시정하지 │측으로서는 수 │ │ │
│ │않고 있음 │용할 수 없는 │ │ │
│ │ │상황이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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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 │- 1990년대 이 │- 좌동│- 좌동│- 좌동│
│제│후 한일 간 큰 │- 좌동│- 좌동│- 좌동│
│ │외교 문제였지 │- 좌동│- 좌동│- 좌동│
│ │만, 일본은 진 │- 2021년 1월 8│- 좌동│- 좌동│
│ │지하게 대응 │일 한국 법원의│- 좌동│- 삭제│
│ │- 2015년 12월 │ 일본 정부를 │ │ │
│ │한일 양국은 외│상대로 한 위안│ │ │
│ │교장관 회담에 │부 배상 판결은│ │ │
│ │서 위안부 문제│ 결코 수용 불 │ │ │
│ │의 최종적 및 │가│ │ │
│ │불가역적 해결 │- 한일 합의에 │ │ │
│ │합의 │선 유엔 등 국 │ │ │
│ │- 한국은 2018 │제사회에서 위 │ │ │
│ │년 11월 화해·│안부 문제에 대│ │ │
│ │치유재단 해산 │해 상호 비난·│ │ │
│ │발표. 재단 해 │비판하지 않기 │ │ │
│ │산은 한일 위안│로 확인했지만,│ │ │
│ │부 합의에 비춰│ 한국은 근년 │ │ │
│ │볼 때 문제가 │유엔인권이사회│ │ │
│ │있어 일본은 도│ 등의 장에서 │ │ │
│ │저히 받아들일 │이 문제를 언급│ │ │
│ │수 없음 │해 일본이 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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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 다케시마는 │-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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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봐도 국제 │-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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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본 고유 │ │ │ │
│ │영토 │ │ │ │
│ │- 한국은 경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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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등 국제법상│ │ │ │
│ │으로 아무런 근│ │ │ │
│ │거가 없는 상황│ │ │ │
│ │에서 다케시마 │ │ │ │
│ │불법점거 계속 │ │ │ │
│ │- 국제법에 따 │ │ │ │
│ │라 평화적 해결│ │ │ │
│ │을 위해 적절한│ │ │ │
│ │ 외교 노력을 │ │ │ │
│ │펼쳐나갈 방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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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문제 │- 한일청구권·│- 좌동│- 좌동│- 좌동│
│ │경제협력협정에│- 좌동│- 좌동│- 좌동│
│ │ 의해 완전·최│- 원고 측의 신│- 좌동│- 좌동│
│ │종적 해결 │청에 따라 한국│- 좌동│- 좌동│
│ │- 구 조선 반도│ 법원은 일본 │ │- 작년 5월 한 │
│ │ 출신 노동자 │기업 자산 압류│ │국의 윤석열 정│
│ │문제 해결 위해│ 및 현금화를 │ │부 출범 이후 │
│ │ 한일청구권협 │향한 절차 진행│ │외교당국 간 의│
│ │정에 따른 중재│- 일본 정부는 │ │사소통과 한일 │
│ │위 구성 요구했│한국 측에 대해│ │정상회담 등을 │
│ │으나 한국 정부│ 일본 기업 압 │ │통해 징용 문제│
│ │ 불응으로 중재│류 자산이 현금│ │ 조기 해결을 │
│ │위 설치 불발 │화되면 일한 관│ │모색 │
│ │- 한국에 국제 │계에 심각한 상│ │- 올해 3월 6일│
│ │법 위반 상태의│황을 초래하므 │ │ 한국 정부는 │
│ │ 시정을 강하게│로 절대 피해야│ │징용 문제에 관│
│ │ 요구하면서 문│ 한다고 반복해│ │한 자신의 입장│
│ │제 해결 위해 │서 강조 │ │(제3자 대위 변│
│ │외교당국 간 의│ │ │제 해법)을 발 │
│ │사소통을 계속 │ │ │표│
│ │할 방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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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 │일본해는 국제 │- 좌동│- 좌동│- 좌동│
│해) 표기 │적으로 확립된 │ │ │ │
│문제 │유일한 호칭으 │ │ │ │
│ │로 유엔과 미국│ │ │ │
│ │ 등 주요국 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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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 한국 정부가 │- 좌동│- 좌동│- 좌동│
│호협정(GSO│2019년 8월 22 │- 일본 정부로 │- 좌동│- 좌동│
│MIA·지소 │일 일본의 수출│서는 현재 지역│ │ │
│미│관리 문제와 연│ 안보 환경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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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료 결정을│미아를 계속 안│ │ │
│ │ 발표했다가 같│정적으로 운용 │ │ │
│ │은 해 11월 종 │하는 것이 중요│ │ │
│ │료 통고의 효력│하다는 생각에 │ │ │
│ │ 정지 발표│는 변함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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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한국│- 군사 전용 가│- 한일 수출관 │- 좌동│- 좌동│
│ 수출규제 │능성이 있는 물│리 당국 대화로│ │ │
│문제 │자와 기술의 무│ 현안을 해결하│ │ │
│ │역을 적절히 관│려는 가운데 한│ │ │
│ │리하기 위해 필│국 정부가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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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분쟁 해결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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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술 │- 북한의 모든 │- 북한의 모든 │- 좌동│- 좌동│
│ │대량파괴무기 │대량파괴무기와│- 좌동│- 좌동│
│ │및 탄도미사일 │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미사일 │
│ │완전 폐기 등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발사를 비롯한 │
│ │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검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행동은 │
│ │가 단결해 유엔│증 가능한, 불 │일본, 지역 및 │일본의 안전보 │
│ │ 안보리 결의를│가역적인 폐기 │국제사회의 평 │장에 있어 중대│
│ │ 이행하는 것이│를 위해 국제사│화와 안전을 위│하고 임박한 위│
│ │ 중요 │회가 일치단결 │협하는 것으로 │협인 동시에 국│
│ │- 납치 문제 해│해 안보리 결의│절대 용납할 수│제사회에 대한 │
│ │결 없이 북일 │를 완전히 이행│ 없음 │명백하고 심각 │
│ │국교 정상화가 │하는 것이 중요│ │한 도전으로 도│
│ │있을 수 없다는│- 납치 문제 해│ │저히 간과할 수│
│ │ 기본 인식으로│결 없이 북일 │ │ 없음 │
│ │ 모든 납치 피 │국교 정상화가 │ │ │
│ │해자의 안전 확│있을 수 없다는│ │ │
│ │보와 즉시 귀국│ 기본 인식으로│ │ │
│ │, 납치에 관한 │ 그 해결을 가 │ │ │
│ │진상 규명, 납 │장 중요한 과제│ │ │
│ │치 실행범의 인│로 규정 │ │ │
│ │도를 북측에 강│ │ │ │
│ │하게 요구하고 │ │ │ │
│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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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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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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