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반도체법, 시장 경쟁 심화와 기회 요인 병존"

정부 "EU 반도체법, 시장 경쟁 심화와 기회 요인 병존"
"EU 반도체 생산설치 확충, 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급률 제고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마련하기로 것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는 현지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EU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 요인도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어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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