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불법 콘텐츠 미삭제' 위키피디아에 과징금…"차단은 안 해"

러, '불법 콘텐츠 미삭제' 위키피디아에 과징금…"차단은 안 해"
작년에도 러시아군 비판 콘텐츠로 과징금…폐쇄 목소리 높아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러시아 법원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위키미디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키피디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콘텐츠 때문에 친정부 인사들로부터 차단 압박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당국은 아직 위키피디아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위키미디어의 행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 단체가 금지된 정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80만 루블(약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위키피디아가 열차 지붕이나 차체에 매달려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 '열차 서핑'(train surfing)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를 사이트에서 삭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위키미디어는 앞서 러시아 당국이 불만을 제기한 이 콘텐츠의 출처가 분명하고 위키피디아 정보 게재 기준에 부합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키미디어는 이날 법원 판결 뒤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사이트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찾는 전 세계 모든 러시아어 사용자를 위해 위키피디아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위키피디아에 실린 우크라이나 내 '특별군사작전'과 우크라이나 부차 및 마리우폴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자료가 허위 정보라며 300만 루블(당시 환율로 약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별군사작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후 러시아 내 친정부 성향 인사들은 위키피디아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막수트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 발전·통신·미디어 장관은 이날 "우리는 아직 위키피디아를 차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키피디아 대안으로 러시아 자체 온라인 백과사전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샤다예프 장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판 위키피디아에 해당하는 '즈나니야'(지식)를 올해 중에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키피디아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전을 개시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독립 정보 매체 가운데 하나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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