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동남아산 태양광 부품' 관세면제 반대 결의

미 의회, '동남아산 태양광 부품' 관세면제 반대 결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등에 2년간 관세를 면제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 등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9명이나 찬성하면서 56대 41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채택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과 중국의 영향력 배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중국 업체들이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의원은 "중국이 부품을 계속 우회 수출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편에 선 민주당 재키 로젠 의원은 관세 면제 규정이 미국 내 제조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면제 철회는) 태양광 산업에 파멸적인 메시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은 "전국의 노동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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