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發 예금 전액 보장'에 21조 추가 비용…美 대형은행 부담

'SVB發 예금 전액 보장'에 21조 추가 비용…美 대형은행 부담
자산규모 66조 이상 은행이 95% 낼 전망…"상위 14개 은행이 연간 7조7천억"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대부분을 미 대형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당시 예금보험 한도 25만 달러(약 3억3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면서 생긴 예금보험기금(DIF) 비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파산에 따른 손실액 185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가운데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을 보호하면서 생긴 비용은 158억 달러(약 21조원)가량이다.
예금보험 대상인 은행 약 4천500곳 가운데 113곳 정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규모 50억 달러(약 6조6천억원) 초과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의 0.125%를 '특별 부담금' 형태로 내년 6월부터 8개 분기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자산 규모 500억 달러(약 66조6천억원) 초과 은행들이 95%를 부담하게 되며, 자산 규모 5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은 추가 부담이 없다.
크레디트스위스 수잔 로스 카츠케 애널리스트는 미국 내 상위 14개 은행의 연간 부담이 58억 달러(약 7조7천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각 연간 13억 달러(약 1조7천억원), 11억 달러(약 1조4천억원), 8억9천8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 상당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FDIC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한 대형은행들의 부담이 소규모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인데,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일반적으로 예금보험 한도 초과분이 많은 대형은행이 시스템적 위험 결정으로 가장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소형은행 등을 대표하는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회장은 이번 계획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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