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에콰도르 대통령, 국회 전격 해산…정국 대격랑

입력 2023-05-18 00:31  

'탄핵 위기' 에콰도르 대통령, 국회 전격 해산…정국 대격랑
국회서 탄핵 부당성 변호한 뒤 이튿날 '동반 사망' 권한 발동
라소, 임기 1년여 남기고 퇴임하게 돼…연내 대선·총선 함께 치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탄핵 위기에 몰린 에콰도르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전격 발동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 속에 이 나라 최대 원주민 단체에서는 대규모 강력 시위를 예고하는 등 에콰도르 정국이 거센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기예르모 라소(67) 에콰도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전국 TV 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저는 오늘 헌법 148조에 명시된 국회해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무책임한 입법부의 정치적 위기 초래와 내부 소요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현지에서 '동반 사망'이라고 부른다.
대통령 잔여 임기를 포기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라소 대통령은 또 "선거일을 정해 공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상 선관위는 국회해산권 효력 개시 일주일 안에 대선 및 총선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선거는 연내 치러질 전망이다.
2021년 5월 취임해 현재 임기(4년) 절반을 소화한 라소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6개월간 더 직을 유지하다 퇴임하게 된다. 탄핵과 관련한 절차는 종료된다.
조기 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동반 퇴진하는 라소와 국회의원들의 잔여 임기(2025년 5월)를 채운다.



이번 조처는 라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 중인 국회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변호한 지 이튿날 곧바로 나왔다. 에콰도르에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소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도 키토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과 연관된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한국이나 중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의제 수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대통령 퇴정 이후 곧바로 여야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분위기는 탄핵 가결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했다.
현재 여소야대로 꾸려진 에콰도르 국회(재적의원 137명)에서 중도좌파 계열 야권은 87석 정도다. 수치상으론 탄핵에 필요한 92표(재적의원 ⅔ 이상)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최근 좌파 성향 국회의장을 재선하는 과정에서 96명이 지지한 것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겐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라소는 중도우파다.
라소 대통령 스스로 국회 연설 직후 '분위기를 뒤집기 힘들다'는 기류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엘우니베르살 등 현지 매체는 짚었다.
에콰도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최대 원주민 단체 에콰도르토착인연맹(CONAIE·코나이에)은 '동반 사망'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인 반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다.
코나이에는 이날 공식 트위터에 "국가의 심각한 정치 상황과 독재 시나리오에 직면했다"고 성토하며 임시 확장협의회를 거친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유럽행 마약 관문'이라는 오명 속에 외부 카르텔 세력 다툼으로 최근 취약해진 치안 상황 역시 당분간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콰도르 군·경은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비·경호 강화 태세에 나섰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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