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기침체·금융시장 불안감 속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연합시론] 경기침체·금융시장 불안감 속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번 연속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2021년 8월 이후 1년 반가량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3차례 연속 동결로 시장에선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가 3.50%로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경기 위축 상황과 관련돼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3%)은 민간 소비 덕분에 겨우 역성장을 모면했다.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분기(-12억9천만달러) 이후 11년 만의 적자 상태다. 금리동결 배경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투명성도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시지 않는 데다 금리 인상이 지속할 경우 국내 금융권에도 부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한다고 예측했는데 3개월 만에 전망치를 다시 낮춘 것이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글로벌 경기 위축 양상과 더불어 금리 인상 영향 등에 의한 성장세 둔화 흐름에 근거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와 투자 부문의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는 최근 국내외 기관들에서 나온 전망치 1.5%보다도 낮다. 그만큼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은은 이번에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히지 않고 동결을 선택했다. 그간 한미 간 금리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이런 위험 요소들이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이보다는 경기 침체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과 함께 발표한 '우리 경제 상황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취약 부문의 리스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단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고 저성장 구조가 점점 더 고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글로벌 경기와 금융 시장의 동향, 물가 추이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해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경제의 미래 변화상에 맞춘 특단의 구조적 혁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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