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AI 규제법, 연내 채택 기대…빨리 속도내야"

EU "첫 AI 규제법, 연내 채택 기대…빨리 속도내야"
집행위 2년전 초안 발의했지만 '아직'…챗GPT 등장에 뒤늦게 속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공개한 유럽권 매체와 공동 인터뷰에서 "여름 전 AI 규제법의 첫 3자 협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노력하면 연말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초안을 발의했다.
EU 규정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이사회와 의회 모두 3자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스타게르 위원도 "현재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연내에 최종 채택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AI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도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규제법 시행이 확정되면 AI발 정보 출처 표기 의무화를 비롯해 생체 감시·사용자 감정분석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AI는) EU와 미국 사이 계속 논의된 의제"라면서 오는 30∼31일 개최되는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도 AI 대응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EU가 TTC 계기 AI 규제 방식을 조율하고자 AI 기준·도구 설정 및 위험 모니터링 등을 협력하는 전문가그룹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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